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정치 (문단 편집) ==== 부정적 평가 ==== [[문재인]]은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다”며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며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77475.html|#]] 실제로 개혁안에서 국가정보원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북한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모두 이전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편 문제는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명분으로 [[고영구]] 국정원장에 이어 서동만 기조실장의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에 당시 한나라당은 반발하여 국정원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국정원을 해체한 뒤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축소 개편하고, 대북 수사 업무는 기무사와 경찰로 이관하는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비록 국정원을 개편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당시의 [[한나라당]]과 비슷한 국정원 개편 방안을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415371|#]] 비판의 핵심은 바로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에 있다. 요컨대 정보 수집을 목표로 하는 정보기관이 국내에서 정보 수집을 못하고, 해외에서만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국내에는 북한에서 파견한 고정 간첩이 다수 존재하고, [[이석기]]부터 [[김현희]] 등의 구체적인 사례도 존재한다. 잘못된 부분을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아예 박탈한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주먹구구식 폐지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도 시행하지 않은 수사권 이관을 시도한 것이다. > “정보기관이 경찰과 공조(共助)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공수사를 포기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국정원 메인서버를 열어 파헤치더니 이제는 아예 대공수사를 하지말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해외 정보, 대북 정보만 하라고들 하는데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해외, 북한 관련 정보 없이 국내에 숨어있는 간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느냐.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2018년 1월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토록 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의 중대한 잘못으로 드러난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1999년 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바꿨던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요 대공사건은 대부분 국정원의 몫이었다. 실제 2000년대 이후 검거된 간첩 60여명 중 90% 이상이 국정원의 정보·수사 활동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출신 인사들은 “국정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도 간첩 잡는 수사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마디로, '''과거의 잘못으로 대공수사 업적을 폄훼하는 행동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분명히 국정원의 잘못도 있었지만, 정치 권력이 국정원을 장악해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와 같은 개혁의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폐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국정원이 정치적 외풍을 받지 않고 간첩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법을 지키면서 인권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가 있다고 없애고 줄이는 게 아니라 더 잘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 익명의 국정원 간부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논의했지만 안보 누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없던 일로 했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은 이런 부작용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텐데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https://www.google.co.kr/amp/m.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news&contid=201801160173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4/2018011400500.html|명칭변화가 필요할 만큼 조직을 완전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명칭변화를 자주한다는 건 무의미한 형태인 것이다.]] 게다가 경찰-국정원 자체적으로 대북정보수십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치는 공안수사 자체의 한쪽 측면을 붕괴시키는 것과도 같다. 국정원과 경찰의 관계와 같이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는 체계에서 개혁안이라고 내놓은 이론은 한쪽의 권한이 없는 형태를 만든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팔 하나를 잃는 행위와 같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23&aid=0003345305|관련기사]],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402&num=102110|관련기사]] 대공수사권을 이관받게 되는 경찰은 시민단체, 변호사,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안보수사심의회를 설치하여 보안경찰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여부를 검토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극비리에 추진돼야할 간첩수사를 민간에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정보유출및 수사의 비밀성 보장의 문제로 이어질 수 없다. 반면 국정원은 비밀리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차단의 원칙 아래에서 퇴직할 때까지 같은 업무를 계속 맡기에 보안을 지킬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면서 그나마 노하우와 전문성이 쌓여있는 반국가사범을 전담한 보안 경찰 1600여명을 일반 수사 경찰로 전환을 시키고 보안경과를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수사 특기로 통폐합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안수사대 정원도 정부 출범 이후 620명에서 470여명으로 24%나 줄어들었고 관련 예산도 95억 7100만원에서 62억 3000만원으로 35%나 급감하였다.[[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0/11/25/MQJPRKHRX5AETN5S7JRM4JDLBA/|관련기사]] 정보자산마저 부족한 경찰이 대공수사에 관련하여 경력이 있는 조직과 인력을 폐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칫 대공수사 역량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